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미, 핵 공동 기획 · 훈련할 것"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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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범철 국방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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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미, 핵 공동 기획 · 훈련할 것"

신범철 / 국방부 차관
"북 무인기 6m 이상급이면 레이더 쉽게 포착 그러나 2m 이하면 쉽지 않아"
"2026년 6m 이하 역량 갖추도록 계획했는데 1-2년 단축하려 노력"
"군사적 역량 단계적으로 강화 시켜 나갈 것"
"북 도발과 관련해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 판단"
"북한 핵 사용한다면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한미, 핵 공동 기획·훈련할 것"
"전술핵 재배치하고 있진 않아…핵 공동 기획·훈련 중요한 이유"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북한에 위협 주는 것인가라 생각 들게 해 국민께 죄송"
"구체적인 사업 보고받았지만 바람의 세기 등 고려해 공개에 있어 미흡"
"우주발사체 발사하게 되면 소형 위성 등 다양하게 사용 가능"
"병사 월급, 25년에 200만 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


▷ 주영진/앵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북한을 향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현재 남북과 관련한 상황 또 우리의 무기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대신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범철/국방부 차관: 네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국방부 차관으로서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무인기
영공침범했을 때 결국 합참 국방부 우리 국민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사실은 우리의 역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역량이 언제 어떤 목표로 달성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현재 시점에서는 6m 이상급이면 우리가 레이더로 쉽게 포착을 하고

▷ 주영진/앵커: 6m 이상이면?

▶ 신범철/국방부 차관: 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6년 27년에 6m 이하급 2m짜리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12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2년 사이 2,3년 사이에는 2m급 이하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한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폭탄을 달고 무인기가 침투해서 공격하는 것은 2m급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을 건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공간 같은 것은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더 철저히 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국방부나 우리 군이 사전에 미리 다 예방한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 국민에게 정확하게 브리핑하는 것 솔직하게 인정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는 거 이게 정말 국방부와 합참의 기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차관으로 가셔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신범철/국방부 차관: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님 장관님 그리고 저도 대변인실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했다는 기사가 나왔던 게 어떻게 아무것도 그동안 안 했느냐 훈련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대통령령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군이 이러한 무인기 소형 무인기였죠. 이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께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했고 또 우리가 작전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켜라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우선순위도 조정하고 있고 또한 작전적으로 현재 우리가 2m 정도의 무인기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적어도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곧 대통령님께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곧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무인기 침범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 신범철/국방부 차관: 현 상황에서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가진 자산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할 건데 그런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인가요 남한은 적이다 그리고 핵탄두 개수를 엄청나게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결국에는 지금 북한 정권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들의 핵 역량이고 그걸 통해서 대남 군사적 우위가 김정은 정권의 성과다 이런 홍보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을 겁 주고 그리고 또 자기 주민들에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게 말로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 나만은 적이다. 그러면 도발이 더 잦아질 수 있고 그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또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도발이 잦아질 수 있다는 표현은 저는 동의를 하고 강도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은 도발을 했을 때 성공을 거둬야 돼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 무인기처럼 틈새를 가지고서는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그간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목함 도발 목함지뢰 도발과 같은 형태를 했을 때 자신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대응 태세가 잘 갖춰져 있다면 북한의 도발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갖다가 좀 더 넓게 고민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물론 그 빈도가 잦을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최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설명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요.

▶ 신범철/국방부 차관: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결국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지의 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반드시 가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자신들의 생존을 1차적인 목표로 추구한다면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이러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세우고 전략을 만드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관련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조선일보 일면 톱기사로 그 부분이 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도 다시 핵무기를 들여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전력 이것을 우리가 함께 그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그동안 없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만약에 협의 중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도 그 진행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신범철/국방부 차관: 대통령님께서는 다 준비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저희가 북한 핵 위협이라는 우리에게 최대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방향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내실화하자 과거에는 확장억제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 핵을 어떤 핵을 사용할 것인가 기획을 하고 그런 기획을 넘어서 한미 간에 실질적으로 도상 연습이라도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확장억제 정책 협의회라고 해서 한미 국방 차관 외교 차관급 2플러스2 회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월에 SCM에서 지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논의가 됐고 그런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 도발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우리 미군의 어떤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과는 개념이 다른 거죠.

▶ 신범철/국방부 차관: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이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일종의 행동인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간 한미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이것도 가끔 오는 게 아니라 상시적 배치 수준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온다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플래닝 그 기획 측면에서도 한미가 논의를 하고 또 이것이 그런 기획에만 그치면 구체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도 한번 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면에서 보면 나토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핵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 신범철/국방부 차관: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이 나토 5개 나라에 있고요. 그들과 핵 공유라고 해서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라는 걸 만들면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을 재배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핵 공동 기획이라든가 훈련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조만간에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그런 훈련이 있게 되면 국방부에서 자세하게 브리핑이 되겠네요.

▶ 신범철/국방부 차관: 그것이 저희가 사전에 브리핑은 제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런 훈련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공개 여부는 또 미국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국민께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다분히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는 이렇게 맞서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전에 국민들에게 브리핑 못해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오늘 실제 발사 영상을 또 공개를 했던데 말이죠. 이게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죠. 비닉 사업이라고 해서 대외적인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차근차근 해 왔습니다. 작년 3월 30일에 최초 발사도 했었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온 일환인데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눈에 잘 띄는 시기 그때가 선택됨으로 해서 국민들께 혹시라도 이게 북한의 위협이 아닐까 하는 오해를 야기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비닉성을 지닌 것이고 또 그 당시 비닉성 공개하지 않는

▷ 주영진/앵커: 비닉성?

▶ 신범철/국방부 차관: 비닉성을 지닌 것이고 또 그 시기 같은 것도 구체적인 시기 같은 것은 보고를 받았지만 특정 시점은 이게 풍향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에 있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 점은 사과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2025년까지 우주 발사체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던데 2025년까지 맞습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그 시점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저희가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면 소형 위성이라든가 다양한 목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차관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병사들 월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는데 지난 첫 해에서는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고 사과도 했었는데 어떻게 조금씩 올라갑니까.

▶ 신범철/국방부 차관: 내년 예산 벌써 5년이죠. 이미 반영돼 있고요. 25년에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2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신 차관님 앞으로 가끔 이렇게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워낙 국방부 일이 바쁘실 텐데요.

▶ 신범철/국방부 차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또 오랫동안 출연도 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올해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다 그리고 영리한 토끼는 굴을 하나만 파놓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파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우리 국방부도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영리한 국방부 믿을 수 있는 국방부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범철/국방부 차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질타를 받을 때도 그 질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요.


▶ 신범철/국방부 차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차관의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다.

▶ 신범철/국방부 차관: 명심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계묘년은 설날이 돼야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음력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계묘년 검은 토끼의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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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