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회계 장부를 조합원 외에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법도 바꾸기로 했는데, 노동계는 근거 없는 자주성 침해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조의 조합비 횡령 사건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최근 '노조 부패'를 3대 부패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 강화책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다트에서 기업명을 검색하면 사업보고서나 회계자료, 각종 공시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노조 회계자료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김만재/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노동자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조의 자주성 훼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용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노조를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감사인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노조 253곳에 3년 치 회계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민철, 영상편집 : 김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