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중개사 모두 '한통속'…106건 수사의뢰

<앵커>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례를 비롯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전세 사기는 신축 빌라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노립니다.

40대 임대업자 3명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빌라를 여러 채 사들인 후,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자 다른 공모자가 설립한 서류상 존재하는 법인에 팔아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또 건축주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브로커는 건축주가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높은 보증금의 전세 계약을 유도한 다음, 나중에 건물을 일명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년 전, 집주인이 세입자 30여 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입니다.

집주인은 결국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확인된 집주인의 빚은 250억여 원.

세입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명 '빌라왕' 김 씨도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한 세금이 상당했습니다.

['빌리왕' 전세 사기 피해자 : 그전에 '세 모녀 사건'도 있고, 전례들이 다 있는 건데 왜 여태까지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혐의자 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임대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전세 브로커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