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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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명박 사면' 후보자 때부터 거론"
"김경수 형기 얼마 남지 않아…복권 없는 사면, 속 좁아 보여"
"윤 대통령, 화끈하게 '김경수 복권'까지 해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성급하단 의견도…여론 반영해 발의"
"역대 대통령, 해임건의안 수용…국회 뜻 거스르면 후유증"
"윤 대통령, 거부해도 이상민 임기는 '시한부'"
"국무위원 탄핵 소추,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넘겨선 안 돼"
"'대선 불복' 비판 과해…민주, 권한 내에서 정부 견제"
"이재명 측근 기소 상황서 대변인이 논평…일부 불만 토로"
"수사 결과 알 수 없어…이재명, 국민·당원에게 유감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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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정치 좌충우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금 전에 두 국회의원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유인태 전 의원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하면 좋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 당선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을 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고 또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안 하길래 제가 좀 비겁하다고 했어요. 공약도 하고 또 전임 대통령 재직 시 하라고까지 해 놓고 왜 자기는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되니까 한다 그러면 같이해야지 그걸 빼고 이명박 대통령만 하는 것은 그건 사면권 행사의 그 뜻을 좀 반하는 것이니까 하면 같이하겠죠.
▷ 주영진/앵커: 특별사면할 때 가령 노무현 정부 때는 말이죠. 당시 야당 쪽에서 특별사면 할 텐데 우리 쪽에서는 이 사람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 전달,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글쎄요. 저는 정무수석이니까 양당의, 여당 야당의 특별사면 요청 명단을 받아요, 아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거 앞두고 보통은 한 번 불이익을 받은 그러니까 총선에 한 번도 출마를 못한 경우. 그러니까 아직 불이익을 안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안 돼요. 한 번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을 조건을 봐서 대개 이걸 균형을 맞추죠.
▷ 주영진/앵커: 특별사면이 원래 명분이 국민 통합이잖아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렇죠.
▷ 주영진/앵커: 국민 통합에 상당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된다, 돼 왔다.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글쎄 꼭 주로 재벌들만 많이 해서 그게 얼마나 국민 통합에 기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 할 때는 하여튼 균형을 맞춰서 해 줬죠, 그동안 관례적으로.
▷ 주영진/앵커: 정치인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정치인들은.
▷ 주영진/앵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태풍의 눈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알지만 예의 바르고 착하고 인상도.
▷ 주영진/앵커: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그게 또 리더십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소위 친노, 친문의 적자들 중에 다들 상처들이 났고 아직까지는 아무 흠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저 사건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거명은 됐었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은 적이 없어요, 김경수 지사가. 워낙 아시다시피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하잖아요. 그런데 그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하고 어떤 리더십을 보인다는 것하고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하기 나름이겠죠.
▷ 주영진/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봉하마을을 사실상 지켜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측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측근이면서 경남지사까지 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사면에 포함될지 안 될지. 아니면 사면만 되고 복권은 안 될지.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사면만 시키려고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속 좁아 보이는 거죠. 하려 그러면 화끈하게 해 주지 뭘 그걸.
▷ 주영진/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지금 정국에 상당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유인태 전 의원은 어제 일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됐다는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글쎄 저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저걸 아마 지도부에 일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중에는 조금 굳이 그렇게 꼭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 정략적으로 보자면 이상민 장관이 오래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아니, 저 사람이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국민 밉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밉상이 저렇게 계속 있는 게 정략적으로야 괜찮다고 보는 의원들도 꽤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선 유족들의 절규 또 많은 국민 여론이 너희 다수당 만들어줬는데 그거 하나 못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도부로서는 어쨌든 다른 좀 부작용, 부작용이 좀 있었잖아요. 국조위원이 사퇴를 하느니 또 예산안도 아직 통과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나는 반발하는 것도. 아니, 저 김두관 장관 대학생들이 어디 미국 사격장에 들어가 시위했다고 그때 해임건의안 통과시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불같이 화를. 가령 김두관 장관이 소위 말해 촌구석에서 대학 나오고 이러지 않고 이른바 명문대 나오고 했으면 저랬겠느냐. 이래서 화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 주영진/앵커: 불같이 화를 냈지만 결국은 수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렇죠. 결국 수용했잖아요, 얼마 안 가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거의 다 저거는 수용을 했거든요. 국회의 뜻을 또 거스르고 하는 것은 더 큰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좀 두고봐야겠죠.
▷ 주영진/앵커: 아마 거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거부하더라도 어차피 시한부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아끼는 후배 명예를 생각해서 개각 때 이렇게 봉합을 시키든지 해서 어차피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봐요.
▷ 주영진/앵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 거부되면 탄핵소추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엄포라고 보세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왜 자꾸 정치 문제를 저는 사법부로. 저거는 결국 또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걸핏하면 서로 고소, 고발 하고 탄핵도 결국 헌재라는 데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헌재에서 해 달라. 사실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를 그걸 또 헌재로 보내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탄핵소추까지는.
▷ 주영진/앵커: 지금 현재 국면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대선 결과 불복. 이렇게 여당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주 독선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또 대선 불복이 거기에서 왜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사람들이 어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중진들 중에 나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는 소리 공공연히 하고 무슨 국회 대회의실에서 연극 공연을 하면서 온갖 상소리 섞어가면서 당대표까지 다 참석한 데서 공연도 하고 그야말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그 비슷한 소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는 의회가 가진 권한 내에서 대통령 권한과 서로 견제하고 이런 걸 다 대선 불복이다 한다 그러면 총선 때 그 부정선거라고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 총선을 두고. 그런 게 불복이지 언제 여기가 물론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 선거가 잘못됐다고 누가 주장하는 민주당 사람들 보셨나요? 그 불복은 그런 게 불복이죠.
▷ 주영진/앵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여당과 야당의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상대를 겨냥한? 이게 다음 총선 때까지는 그냥 이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논리 그대로 상대 당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하여튼 대표 측근들이 저렇게 기소된 속에서 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모르잖아요, 사실은.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거나 소환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 측근들이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당이 그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설사 자기는 개인적으로 오랜 정치적 동지였고 측근이었으니까 그 결백을 믿는다 하더라도 또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유동규라는 사람도 그렇게 한때 중용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배신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비리에 많이 연루됐다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본인도 시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을 상대로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비슷한 얘기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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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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