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대치…대통령실 강경 메시지 주도

<앵커>

한상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화물연대, 물밑에서의 대화도 없나?

[한상우 기자 :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정부의 이 원칙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Q. 특히 대통령실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화물연대와 마주 앉기는 하지만 들은 이야기 대통령실에 잘 전달하겠다, 이 정도 얘기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업무개시명령도 국토부가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행정 처리가 상당히 더딘 상황입니다. 원래는 시멘트 운송자들 주소 일일이 파악해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문자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준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Q.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정부가 이렇게까지 치고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화물연대 내에서도 타협을 하자, 이런 온건파가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 편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타협의 여지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계속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Q. 정부의 계속된 강경 카드, 해결책 찾을 수 있나?

[한상우 기자 :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 파업 쟁점 그 자체인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반응까지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물연대에게 백기 투항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가 끝까지 몰아붙이다 보니까 지금 민노총까지 파업에 가세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자칫 파업이 길어질 수도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파업이 길어지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정부, 연일 초강수
▶ "개인사업자라더니 기본권 침해"…민주노총 총파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