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한 법 꺼내 앞다퉈 개정…김범수·최태원 국감으로

<앵커>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을 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관련 기업 대주주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여야 지도부 회의는 흡사 카카오 규탄 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 지위를 지닌 카카오가 사고 대비에 소홀해 빚어진 인재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고….]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대책 마련뿐 아니라 이참에 카카오의 독과점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앞다퉈 발의됐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야 이견을 보였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뿐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 부르기로 했습니다.

SK 최 회장을 부른 건 불이 난 데이터센터 관리 업체가 SK 계열사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는 한편 내일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