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기관' 만든다더니…편성 예산은 '0원'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 전담기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을 받으러 여기저기 헤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인데, 열 달이 지난 지금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A 씨.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것을 직접 발견했지만, 가장 시급한 촬영물 삭제조차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피해자 지원하는 데가 너무 다 가지각색이고 하나, 하나 연락하는 데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돼요. 성범죄 피해자 센터 같은 데 전화해보면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고….]

정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책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서 피해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만도 여성가족부와 경찰, 검찰 등 7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부처 간 협업도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며 지난해 12월 '약자동행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수정/윤석열 대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지난해 12월 10일) :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통합 전담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내놓은 답변은 달랐습니다.

'범죄 피해 전담기관 설치 계획은 별도로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탄희/국회 법제사법위원 : 내년도에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0원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법무부는 SBS 질의에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이 핵심이지 기관 신설은 본질이 아니기에 공약 후퇴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