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나선 카카오 대란…'김범수 국감 증인'엔 이견

<앵커>

대통령실은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정부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는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를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지금의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와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 생활에 직결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직접 현장 회의를 주재하라고 지시했고, 이 장관은 곧바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가 함께 화재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미사일이 와도 서로의 어떤 기능을, 대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고요.]

[조승래/민주당 의원 : 이중화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이런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들은 덜 됐고.]

여야는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경영자인 남궁훈·홍은택 대표만 부르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대주주인 김 의장까지 부르자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