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국회 임명 동의 안갯속…반복되는 대법관 공백

<앵커>

전임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한 지 열흘이 넘은 가운데, 후임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대법원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2주가 지났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 회의가 미뤄지면서 임명 동의 절차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과 85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비된 데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보시기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적격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원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임 김재형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모두 330여 건.

미쓰비시 자산 매각 같은 재항고 사건까지 합하면 1천 건이 넘습니다.

새 대법관이 임명돼야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이 맡았던 사건을 분배하거나 조정할 수 있지만,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재배당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소부 합의에서 한 달 기준 100건 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법관 공백 상태가 길어질 경우 상고심에서 지연되는 사건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관 1명의 공석으로 나머지 11명이 논의만 할 뿐 표결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오는 22일 예정된 전원합의체도 선고 없이 심리만 할 예정입니다.

대법관 공백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퇴임한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도 여야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140일 만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까지 78일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