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양광에 2,600억 '줄줄'…전 정부 신재생 사업 점검

<앵커>

지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해봤더니 부당 대출 같은 문제점이 여러 건 드러났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특히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부실이 많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이곳은 서류상으로는 버섯재배시설입니다.

못쓰는 원목을 가져다 놨지만, 버섯을 키운 흔적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버섯 재배시설엔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단 점을 악용해 가짜 시설을 만든 겁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대출지원 목적으로 그냥 긴급하게 설치해 놓은 거죠. 옆에 잡초만 무성한 거죠.]

총리실 직속 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점검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씩을 적립해 만들어지는 공익 목적 기금으로, 최근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우선 조사했더니 2천 2백여 건, 2천 6백억 원이 부당집행된 걸로 파악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비의 12% 수준입니다.

불법 대출, 무등록업체 계약 등의 문제점이 줄줄이 드러났고, 태양광 지원 사업은 6건 가운데 1건 꼴로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은 신재생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말단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