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 2025년까지 유예 요청…법 개정 총력전

<앵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표단을 미국에 긴급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을 완공하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법 개정을 목표로 외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산업부와 외교부, 기재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파견된 겁니다.

[안성일/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었던 얘기고,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1천만 원 정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국한해 한국산 전기차를 제외한 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물론 다른 나라 제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조태용/주미 대사 :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예를 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를 목표로 외교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의회가 법 개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정부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 유럽 국가 등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