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6조 분쟁', 오늘 밤 결론 예정

<앵커>

지난 2003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되팔아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고, 그러고도 같은 해 론스타는 국제 분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매각을 방해해서 손해를 봤다며 6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것인데, 10년 만에 이르면 오늘(30일) 밤 그 결론이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론스타는 지난 2012년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을 중재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46억 8천만 달러, 최근 환율로 약 6조 원을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심리는 지난 2015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

[김철수/당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정부 대표단) :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오늘 잘하려고 많이, 정부 대리 로펌 측하고 협조해서 준비를 해왔고, 오늘 잘하려고 합니다.]

세 차례 추가 심리와 의장중재인 교체까지 거쳐 중재 절차는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번 중재 판정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둘째, 압력을 가해 외환은행 매입 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셋째,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전체 패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매각 지연에 대한 정부 책임이 인정되는 등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와 국민 세금으로 거액을 물어주게 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하고, 매각 과정을 승인한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나라 금융 감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인도, 적법성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소송 등 진행 중인 다른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