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착수했지만…앱 시장 요금 정상화 '불가능'

<앵커>

구글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떼갑니다.

구글의 갑질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미 오른 서비스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성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최근 입점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게임사 엔씨소프트가 이달 초 들어갔고, 카카오 웹툰과 웹소설, 지니 뮤직 등도 입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앱 사업자들이 원스토어를 찾는 이유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최대 30% 수수료에 앱 내 결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스토어는 수수료는 20% 정도인 데다, 앱 개발사들이 원하는 외부결제를 수수료 5%에 이용하게 합니다.

수수료 차이가 있다 보니 일부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서는 이용요금을 올리고, 원스토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 입점 검토 업체 : 구글 쪽에만 입점을 했던 부분들이 생태계를 더 나쁜 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인식도 있는 거죠.]

문제는 구글의 영향력입니다.

앱 마켓 점유율에서 구글은 75%로 압도적, 원스토어는 한참 못 미칩니다.

앱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 사업자인 구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광호/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 : 독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한테 권리자들이 거의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을 비롯한 앱 마켓들의 결제 정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을 내린다 해도 앞으로 반년 정도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 이미 오른 서비스 요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구글은 결제 정책에 문제가 없다며 행정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부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