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문 정부 겨냥…"국익에 반하는 조치"

<앵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야당은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법적 근거 등을 문제 삼았는데,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 게 뭐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의원 : 권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 들어온 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훨씬 더 명백해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장관은 정치적 의견 개진과 범죄 혐의는 다른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는 아니죠. (한덕수 총리도 KDI 원장에 대해)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법무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는데,

[박범계/민주당 의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법적인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 검증을 준 것은 대통령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려됩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 진일보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법무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첫째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특장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역량 약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만 축소됐거든요.]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 부패 대응 역량을 대단히 악화시킨 조치이고, 굉장히 국익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