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에 여야 격돌…"경찰 장악" vs "문 정부 때 더 해"

<앵커>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집중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유수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 꼼수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과 맞섰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되겠다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들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대한 밀실 통제가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과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도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서동용/민주당 의원 : 자기 표절로 연구 부정판정을 받았고, 해당 학회지로부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자기 표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 민주당은 논문을 투고했던 학회로부터 이미 '독창성 원칙 위반'으로 3년 논문 게재 금지 징계를 받지 않았냐며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 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