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지휘, 행안부 장관 권한"…경찰대 개혁 시사

<앵커>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하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경찰 개혁에 대한 여러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 치안업무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은 총괄, 인사, 자치경찰 세 개 과로 이뤄집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수사 등 치안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 전문성이 있는 경찰관은 아예 경찰국에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치안업무 지휘 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치안업무 자체를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경찰국 업무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경찰의 치안 업무를 챙기겠단 뜻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최근 경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특정 세력은 '경찰대학 출신'을 지칭했던 것이라면서 경찰대학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임관하는 현 경찰 인사제도를 손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한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며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중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가 설치되면 이 같은 경찰대 개혁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