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 감세" vs "소득 하위구간 감세 혜택 더 커"

<앵커>

어제(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가 '부자감세'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사회 교육 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집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담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시 평균 감세 혜택이 대기업은 500억 원이지만 중소기업은 29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동근/민주당 의원 : 들어 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포기하고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득 하위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감세 혜택을 더 크게 보도록 개편했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 때문에 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비교적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이용률을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전력 믹스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데, 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