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경찰국,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속전속결 진행

<앵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인 경찰국이 다음달 초 만들어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을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합니다.

3개 과, 16명 규모로 국장은 경찰인 치안감이 맡습니다.

80% 이상 경찰 출신으로 채울 예정인데, 경찰 인사를 담당할 인사지원과는 100% 경찰공무원이 배치됩니다.

경찰지원조직이 행정안전부 내에 만들어지는 건 31년 만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내 다른 국과 달리 사실상 장관 직속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사 등 경찰국 업무는 다른 국이 알아서는 안 되고 차관 등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법에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경찰국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할 규칙도 만들어지는데, 논란이 된 수사와 인사 관련 명시적 규칙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필요 시 장관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크게 반발해 온 경찰 내 직장협의회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발표 내용이 현행 법령상 위배 되는지 검토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