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오전 10시 13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골절 등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복층으로 된 리프트를 타고 있었는데 일정한 간격의 리프트 2대가 갑자기 동시에 추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작업자는 리프트 2대 가운데 아래쪽에 혼자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이 아파트 공사액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의 타워 크레인 관련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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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납세자 측 주장에, 주택은 주거 안정과 밀접한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차이가 있어 종부세 부과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납세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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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1조 원대 펀드 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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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 포인트 문제와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거래를 중개한 유통회사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해주겠다면서 미리 돈을 받고 머지포인트를 팔아왔는데, 소비자원은 카카오 등 통신판매업자들이 서비스의 위험도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여서 바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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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 5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굴착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 양 등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나머지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3km 정도를 계속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