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쪽짜리 권고안…경찰 '통제 · 지원책' 미리 보니

<앵커>

경찰 통제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 권고안이 오늘(21일) 발표됩니다.

여기 담길 주요 내용을 이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4 용지 세 쪽 분량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확정한 최종 권고안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행안부 내 비 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인 경찰국으로 격상하는 방안과, 경찰청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안, 경찰청장 제청위원회와 경찰 고위직 인사위원회 설치입니다.

경찰 지원책도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보직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도입과, 경찰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 수사 인력 증원과 예산 확충 등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 행정·사법 경찰 분리와 경찰대학 개편 등을 장기 과제로 제시하고, 이런 과제들을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라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모두 장기 과제로 분류했다"며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최종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문위의 주장이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면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시도경찰청장과 화상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