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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한동훈 "보복수사? 국민들 동의 안 할 것"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대응 발언을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13시간여 만입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도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에 주목하던 검찰 행보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기각 사유를 통해 법원이 수사가 충분히 제대로 진행됐다고 본 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수사 선상에 오른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검찰 수사를 놓고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는 야권을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진 않지만, 부패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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