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 3법 폐지 안돼…5% 상한선은 개편"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SBS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는 혼란이 커져서 안 되지만, 5% 인상안 같은 경우는 손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먼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기업 편향적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 국제 수준의 세 부담으로 좀 낮춰주고 그들이 활발하게 자율, 창의를 꽃피워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결국은 경제 활력 일으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 선순환하는 데 좋은 방안이다.]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보면 내는 양도세도 1백억 원 이하 지분을 가진 경우는 면제해 주기로 한 것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양도세를 물기 때문에 늘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어서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로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손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없애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 이걸 한순간에 돌리면 또 시장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장 폐지한다든가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 상한선 같은 규정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부총리 : 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인위적으로 물량의 흐름을 제어하고 인위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고 가격을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 왜곡이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통과와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듯, 국민과 노조,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담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