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 수정요구권' 입법 추진에 尹 "위헌 소지 많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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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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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수정요구권' 논쟁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시행령, 법률 반한다면 법 개정 혹은 구체화하면 돼"

이소영 / 민주당 의원
"국회, 법률 취지 반한 하위 법령 통제 의무 있어"
"법치주의 강조하는 윤 대통령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시행령, 위헌 심사는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돼 있어"
"과유불급…조응천 의원 꼬리자르기로 마무리 될 거라 생각"

이소영 / 민주당 의원
"견제와 균형 무너지면 박 전 대통령 같은 불행한 사태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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