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본격적 시행…"현실 반영 못해" 지적

<앵커>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원 취지는 좋지만, 고령층이 많은 농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번도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69세 유병옥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을 자격은 되지만,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이것저것 살펴봐도, 도무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병옥/홍천군 서면 개야리 : 그냥 뭐 정부에서 온라인 교육 어쩌고 얘기만 들었지. 그런 거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저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10%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서류 작성 등이 익숙한 젊은 농업인들과는 달리 고령의 농업인들은 간단한 준수사항도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종순/홍천군 남면 한덕리 : 지금 한글도 솔직히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거 무슨 어떻게 일지를 씁니까. 그거 쓸 시간이면
나가서 앞에 밭을 한번 보세요. 밭에 풀이 저렇게 그냥 있는데도 지금 풀 뽑을 시간이 없는데 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렵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규일/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좀 듣고 수정할 부분은 저희도 보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지금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농촌 지원 제도도 농업인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