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 자신의 앱 마켓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외부 결제망을 쓰면 앱을 삭제하겠다고 하면서, 네이버 같은 대형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결제 방법을 바꾸고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구글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허술한 입법 탓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이버의 음원 서비스 앱입니다.
그동안 자체 결제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수수료가 붙는 구글 앱 내부 결제로 변경하고 가격도 16% 올렸습니다.
[김재범/서울 강남구 : (가격 인상 이유를) 몰랐죠. 전혀 몰랐고요. 고비용의 수수료를 소비자한테 결국엔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거 같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 앱 자체 결제에다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3자 결제 방식을 추가해 선택권을 줬다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 갔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앱 마켓에서 쫓아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 등 국내 큰 회사들이 속속 구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과 음원 서비스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올 한 해만 소비자가 2천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글은 국내 수수료 수익을 해외 법인 수익으로 잡고 있어 수조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