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 간 구글에 네이버도 '무릎'

<앵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거나 유료 콘텐츠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을 쓰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돼왔죠. 이런 방식 강요하지 못하도록 얼마 전 '구글갑질방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허술한 입법 뒤에 구글이 오히려 이런 인 앱 결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 같은 대형 회사들도 이를 따르게 됐고 요금 인상의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의 음원 서비스 앱입니다.

그동안 자체 결제시스템을 운영해왔지만, 수수료가 붙는 구글 앱 내부 결제로 변경하고 가격도 16% 올렸습니다.

[김재범/서울 강남구 : (가격 인상 이유를) 몰랐죠. 전혀 몰랐고요. 고비용의 수수료를 소비자한테 결국엔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거 같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 앱 자체 결제에다 최대 26% 수수료를 받는 3자 결제 방식을 추가해 선택권을 줬다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 갔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앱 마켓에서 쫓아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내 큰 회사들이 속속 구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법 실효성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앱 마켓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구글 정책에 따른 결제 방식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과 음원 서비스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올 한 해만 소비자가 2천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글은 국내 수수료 수익을 해외 법인 수익으로 잡고 있어 수조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