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로 월 100만 원…병사 월급 200만 원은 '후퇴'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돌 전까지 부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또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은 대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공약했던 것 가운데 후퇴한 부분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 먼저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아이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공약했던 부모급여.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인수위는 돌 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내년에는 월 70만 원, 후년부터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급여에 적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병장 월급 67만 원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국가가 보조해 월 205만 원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매달 받지만 적금은 제대할 때 한꺼번에 수령하는 방식인데, '취임 즉시 병사 급여 월 200만 원'이라는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매달 나가는 것보다 기금 형태로 모으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고, 적립된 금액의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 보상,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담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가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 등 대선 주요 공약 사항들은 빠졌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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