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 합의…"4월 내 처리"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대립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22일)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에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전하고 이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윽고 열린 양당의 의원총회.

먼저 결론을 내린 것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과 부패와 경제,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이 갖게 되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약 한 시간 뒤, 민주당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저희가 보완해가겠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검찰 수사-기소 분리 대전제와 한국형 FBI 설립, 4월 내 처리라는 당론도 지켜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후에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양당 원내대표는 8개 조항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방향 하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 경제범죄 2개로 줄이고, 검찰 특수부도 현행 6개에서 3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여야가 13명의 의원으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1년 내 '한국형 FBI'를 출범시킨 뒤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토록 했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 후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은 일단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구체적 법안 조문 심사와 특위 구성에서 재충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