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검찰 수사관들…"위장 탈당은 무효" 주장도

<앵커>

검찰에서는 평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어 오늘(21일)은 수사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찬근 기자, 먼저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걸 두고 위장 탈당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기자>

네, 검찰 내부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위장 탈당, 적법 절차를 무시한 폭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헌법기관으로서 적절한 일인지 국민이 평가할 거라고 비판했고, 법무부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환섭/대전고검장 :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절차를 지금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현직 검사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탈당이 무효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즉, 민 의원의 탈당이 민주당과 사전 협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새벽까지 진행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도 안건조정제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검찰 수사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시간 전쯤부터 수도권 검찰 수사관들 25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의 수사를 돕거나, 형집행 같은 업무를 도맡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마비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수도권 검찰 수사관 : 판사가 실형을 선고했는데 못 잡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통계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못 잡는 거야. 고액 벌금자, 또 벌금 미납자들 추심하고 이런 일들을….]

전체 검사들에 이어 수사관까지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이종정)

▶ "인권보호수사규칙 특별법으로…대배심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