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잘못한 점 있지만…" 평검사에게 직접 들어보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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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동 / 대구지검 검사
"검수완박, 국민에 실질적 피해 입힐 수 있어"
"검찰 기능 삭제...형사사법 기능 자체에 문제 생길 것"
"검찰,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검사 권리·특권 없애기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 의문"
"법안 문제점에 대해 호소하는 다양한 목소리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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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평검사회의에 참석했던 검사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차호동 검사님,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죠?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주셨네요.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멀리서 왔습니다.
 
▷ 주영진/앵커: 사실 검사님들 인터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검수완박' 법안이 이렇게 검사님들 인터뷰를 가능하게 또 만드네요.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렇게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제 평검사 회의에서 결론은 뭐 대표들이 발표는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지으신 겁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 결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대표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메시지보다도 이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 당장 급박한 피해가 생기는 아주 문제 있는 법이라는 점을 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민들께 소상하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왜 그렇습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SBS에서 얼굴로서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생겨서 기자이자 앵커이신 우리 앵커님께서는 일체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기사를 검토하거나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말고 보내준대로 읽어라 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지를 써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기자님들이 답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한다면 정상적인 앵커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주영진/앵커: 앵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네, 그게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앵커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법안이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앵커 역할을 하시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걸 넘어서 정상적인 언론의 기능이 행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앵커님들의 무슨 밥그릇 지키기라든가 아니면 권한 지키기가 아니듯이 검수완벽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법은 형사사법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법이라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경찰이 수사한 결론을 사실상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검사의 견제의 기능, 보완 수사 요구. 수사 지휘권은 이미 없어졌죠.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거나 또 보완을 위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되면 경찰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입는 국민 피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두시는 것이죠?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또 안 해 보셨어요?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고 할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도 우리 검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무슨 어쨌든 민의를 대표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 논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어떻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법안 자체를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법안 내용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것은 무슨 검사의 권한이라든가 저희의 무슨 권리나 권한이나 그런 특권 같은 걸 없애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국가 시스템 기능 자체를 정지시킨다는 측면에서 만드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주영진/앵커: 아마 '검수완박' 법안, 검찰개혁의 명분은 검찰이 과거에 이른바 선택적 수사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더 권력이 있음을 드러냈고 그러한 것이 곧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였다고 하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 검찰이 오만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들도 인정을 합니까? 우리 평검사들도 검사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저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을 바라볼 때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든가 과거에 여러 가지 과오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과 쓴소리도 달게 받고 국민들께서 매를 드시면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을 포함해서 경찰, 검찰 하다못해 여러 가지 모든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권한을 항상 남용할 수 있고 국민들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런 기관들은 통제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을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감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 자체를 삭제를 해서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감시 통제를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러한 비판하고는 좀 결을 달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는 어제 평검사 회의 밤을 새워가면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국민에게 발표를 했고 검사들의 생각, 일선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평검사 회의에서도 어떤 검찰의 그런 과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통절한, 통렬한 반성과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됐어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고 저희가 논의도 많이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또 단순히 반성을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대안을 내놓자는 것까지 논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논의를 했는데 그러면 발표는 안 된 겹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아닙니다. 저희가 발표 내용을 보시면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반성 이런 내용은 좀 발표문에는 공식적으로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읽어봤는데.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 발표문 처음에 보시면 저희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고.
 
▷ 주영진/앵커: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논의를 많이 해서 반성하고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글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는데 또 조금 전에는 어떤 검찰에 계신 분도 저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로 평검사의 글이라고 하면서 한번 읽어봐달라고 보내왔는데 아마 일선 검찰청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건을 처리하고 그러면서 또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했던 그런 보람 하나로 검사로서의 직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족에게는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 처지가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떤 비분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제 평검사들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게 정치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또 모여서 또 반성을 하고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목소리를 넘어서서 저희 개개인의 잘못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은 당연히 저희가 달게 받고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어제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했는데 김오수 총장이 곧 하나의 중재안을 검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내용은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저희가 또 공무원이니 만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또 어떤 호소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회나 이런 곳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검찰 수뇌부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수뇌부들의 역할에 대한 주문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일부 당연히 이게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수뇌부라든가 위에 계신 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그 자리의 평검사 회의에서는 이 법안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먼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총의가 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걸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창구가 누가 돼야 하는 겁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누가 돼야죠?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게 사실 검찰총장이 사실 업무적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검찰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법안의 문제점 관련해서는 제도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 경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쨌든 직접 검찰개혁안을 몇 년 전에 참여해서 논의를 주도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검찰총장이다 보니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잘못한 부분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국가적으로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찰개혁 법안이 아니고 사실상 검찰 자체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법안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여쭤보면 또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직업이라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있는 부분을 조금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검사들이 사건 수사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난해 또 지지난해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었습니까?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거 얼마나 피의 사실을 어디까지 언론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부터 기자들이 취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또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검사들이 또 기자들 상대로 열심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앞으로 공무준칙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와 또 국민에게 국민의 알권리 이건 늘 고민되시죠, 수사할 때도.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같은 기준을 만들었으면 저희가 예를 들면 강력 사건이라든가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리 공표가 되어도 큰 목소리가 없고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고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차호동 검사님 시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전국의 평검사들의 어떤 각오 그리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검수완박'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국민들께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아프고 욱신욱신하면 지금 사실 1차 의료기관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 이거 그런데 갑상선 암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지금 같으면 제가 대학병원에도 가고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거기 선생님께 진찰도 받고 하다보면 아, 이게 아니고 사실은 큰 인후암이다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다 해서 즉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이 법안은 그런 대학병원 가지 마라, 대학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갑상선암이라고 했으면 차트만 보고 네가 판단을 해라라는 법입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다른 어떤 병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를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트는 애초에 갑상선암이라고 판단하신 선생님의 차트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늦어지거나 암 진단이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병을 발견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다고 1차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말씀을 하시면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국민께서는 그 어디도 다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완전히 봉쇄가 되어 있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겠습니다, CT 한번 찍어보겠습니다라는 시도 자체가 봉쇄가 됩니다. 이것은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가 아니고 굳이 국민들께 그런 불이익과 피해를 끼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차호동 검사,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했던 차호동 검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차호동/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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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