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지난 1년 어땠길래

<앵커>

검찰 안팎에선 검수완박 보다 1년을 조금 넘긴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안희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직장인 A 씨.

고수익을 낼 수 있단 말에 운영진 추천대로 주식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거래소였습니다.

1억 원 넘게 잃고 경찰을 찾았지만, 한 차례 고소인 조사 후 1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입니다.

[A 씨 측 변호사 : 증거도 많이 유실됐고…. 조사받으시면서도 이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어요.]

청소년을 납치해 성 착취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도 안 된 채 수사가 표류하는가 하면,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사이 가해자가 잠적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6대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경찰이 맡으면서 사건이 몰린 데다, 수사 인력과 역량 보강도 충분하지 않아 생긴 현상입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이 요구에 1년이 지나도록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고,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불 송치' 처리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미이행한 건도 17%에 달합니다.

복잡한 경제범죄나 지능범죄 수사는 맥이 끊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이 지나도록 직접 기소는 단 1건뿐입니다.

한국형 FBI를 내세우며 출범한 국가 수사본부도 LH 투기 의혹 사건 등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