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 채택 "4월 국회 처리"

<앵커>

민주당이 어제(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먼저 공포하고, 너무 급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법 시행은 3개월 유예한다는 구체적 시간표도 공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불꽃 튀는 논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 향유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하자며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난상토론 끝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전부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를 확대해 부패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경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한국형 FBI도 단계적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은 공포 3개월 뒤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당론 추인된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당 이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는 물론 4월 국회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