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수역서 중국 석유 시추 설비 발견…NSC 논의

<앵커>

서해에는 우리와 중국의 경계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잠정조치수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이 이 지역에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중국 측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제2광구 서쪽 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어느 나라 수역인지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곳입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에서는 어업 행위를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은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우리 정부가 군산 먼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했다가 중국의 반발에 중단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잠잠했던 중국이 14년 만에 잠정조치수역에서 활동을 재개한 겁니다.

정부는 논의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하고, 지난 5일에는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경제적 목적 말고도,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해에서 해양 경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경계 협정 합의를 할 때 일종의 기득권 비슷한, 선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에 분명하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