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자녀 절반에도 각종 지원 '소외'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체 탈북민 자녀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마저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이고, 전체 규모는 공식적인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어서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북한 이탈주민인 '탈북민 학생' 수는 2천200여 명.

이 가운데 제3국 출생은 1천49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전체 규모는 관련 시민단체가 6천여 명 정도로 추산할 뿐 정부의 공식 현황 자료도 없습니다.

[김윤영/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 제3국 출생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실태 파악조차도 사실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 와서 교육이나 복지 혜택이 절실하지만, 정부 지원은 정착 초기에 한 번만 주는 양육 가산금 450만 원뿐입니다.

[A 씨/제3국 출생 탈북자녀 어머니 : 정말 그때 당시 (그 돈으로) 애들 데려와서 키우려 하면 충분하지 못하죠. 애들이 옷도 사고 (해야 하는데), 밑에 동생까지 있으니까.]

취업장려금도 못 받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주거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황희건/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교감 : 사회에 나가면 국방의 의무도 하고 있고요. 세금을 내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도 다하고 있거든요. 의무를 하는 대신에 이 아이들의 권리나 배려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3국 출생 탈북 자녀 지원을 위한 북한 이탈주민 지원법 개정 시도는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출생지여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탈북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야 북한 이탈주민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출생자는 중국 국적으로 우선 간주하는데, 아이들의 중국 국적을 정리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라리 가족 단위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윤상석/다문화 싱크탱크 소장 : 지금은 북한 이탈주민 개개인에 대한 접근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바꾸면 지금처럼 어떤 건 지원을 받고 어떤 것은 배제되는 논란이 줄지 않을까….]

제3국 출생 탈북 자녀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아이들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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