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컵 과태료' 시행 이틀 전 "유예"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생각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환경부가 시행 이틀 전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일회용 컵 규제 재개에 대비해, 이 카페는 지난주부터 컵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회용 컵을 수거, 세척한 뒤 납품해주는 전문업체에 컵 관리를 맡긴 겁니다.

컵 하나에 100원씩 들어서 일회용 컵 값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설거지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아끼고, 친환경 이미지도 쌓을 수 있어서입니다.

[한승희/카페 업주 : 전문관리 업체를 통해서 살균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씻는 것보다)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소수, 카페 업주 대부분은 반대합니다.

[카페 업주 :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앉아서 머그잔에 도란도란 먹지 않아요. 이 고객들이 전부 다 테이크아웃에 이 종이컵에, 일회용 컵에 마시려고 그러시지.]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알면서도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또 2003년부터 시행해오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했던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던진 이 말 한마디.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28일) : 자영업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환경부는 정책 유보를 시사하더니, 코로나가 나아질 때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컵 사용 금지에 적극 대비했던 카페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깨면서, 머그컵이냐 일회용 컵이냐 카페도 소비자도 헷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