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교화 위한 제도 · 환경 개선부터

<앵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란이었던 만큼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형사 처벌 대상을 늘리는 것이 과연 소년범죄를 줄이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안희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또래 이마에 욕설을 적고 마구 주먹질을 한 여중생들.

무차별 폭행 영상까지 유포됐지만, '촉법소년'인 가해자 2명은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가장 무거운 10호 보호 처분을 받아도 2년 안쪽의 소년원 생활에 그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법안과 대선 공약이 여야 모두에서 줄을 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후보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한 만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우려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인데 형사 처벌 강화만으로 달성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김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꼭 처벌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당장 형사 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증가하는 만큼 수용시설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성인 수용자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별도로 수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소년 교도소는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되, 연령 하향 여부 논의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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