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과태료' 시행 이틀 전 "유예"

<앵커>

올해 초, 정부는 4월부터 다시 카페 안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행을 이틀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하자, 환경부는 당분간 단속을 하지 않겠다며 곧바로 물러선 것인데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일회용 컵 규제 재개에 대비해 이 카페는 지난주부터 컵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회용 컵을 수거, 세척한 뒤 납품해주는 전문업체에 컵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컵 하나에 100원씩 들어서 일회용 컵값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설거지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아끼고 친환경 이미지도 쌓을 수 있어서입니다.

[한승희/카페 업주 : 전문관리업체를 통해서 살균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씻는 것보다)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은 소수, 카페 업주 대부분은 반대합니다.

과거보다 대용량 커피를 선호하면서, 매장에서 마시다가도 남은 커피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차피 일회용 컵에 다시 담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페 업주 :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앉아서 머그잔에 도란도란 먹지 않아요. 이 고객들이 전부 다 테이크아웃에 이 종이컵에, 일회용 컵에 마시려고 그러시지.]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알면서도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언해왔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해오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했던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던진 이 말 한마디.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난 28일) :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들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환경부는 정책 유보를 시사하더니, 코로나가 나아질 때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컵 사용 금지에 적극 대비했던 카페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김미화/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음식점 같은 데는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로 (규제 유예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깨면서, 머그컵이냐 일회용 컵이냐, 카페도 소비자도 헷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