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 수사'…4천200명 중 국회의원 '단 6명'

<앵커>

정부가 1,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벌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4,200여 명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는데, 권력층 수사는 미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타운하우스 부지입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 이 타운하우스 개발 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땅을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1년간의 수사 끝에 구속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1심 재판 중인 정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 의원을 포함해 33명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불구속으로 본인이 송치된 의원은 5명, 가족이 검찰로 넘겨진 의원은 6명입니다.

개발정보에 접근이 용이했던 고위공직자 103명에 대한 수사도 42명을 송치하면서 이 중 6명만 구속하는데 머물렀습니다.

1,500억 원 상당 투기 수익을 몰수, 추징보전하고 4,200여 명을 송치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은 일반인입니다.

[송영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 :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하여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 이용 수사 성과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수사 대상 3명 중 1명만 범죄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LH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앞으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