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현 정부 협조가 관건

<앵커>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남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Q.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현 정부 협조할까?

[이한석/기자 : 그렇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전 등 실무 협의를 기재부 또 행안부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이전에 필요한 496억 원의 예비비 승인 무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예비비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이 시급하냐 또 불가피한 지출이냐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가 안보 상황도 예민한 문제인데요. 집무실 공사 또 국방부 이전이 예정된 게 다음 달인데 이때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한 대응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도발과 형태 또 규모에 따라서는 대응이 우선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생각만큼 이전 속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협조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만, 이번 주쯤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회동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Q.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방어 문제없나?

[이한석/기자 : 현재는 비행 금지 구역이 대통령 집무실 반경 8.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 측은 용산 이전과 함께 반경 3.7km로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 성능, 또 대공 무기 성능이 향상이 됐고 우리 군 제공권 장악 능력 감안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방어할 군사시설 역시 추가로 방공포대 설치할 계획 없다고 얘기합니다. 국방부와 합참, 이미 방어하기 위한 대공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Q. 용산공원 조성 대통령 임기 안에 가능?

[이한석/기자 : 당초 정부가 계획한 시점이 용산공원, 2027년쯤 개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임기 안에 국민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쯤에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4분의 1 규모가 반환될 예정인데요, 여기가 국방부 남쪽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부터 오염 정화 작업을 걸쳐서 선별적으로 공원화 작업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됩니다.]

Q. '대통령 집무실 이전' 민주당 입장은?

[이한석/기자 : 그렇습니다. 일단 '졸속 결정이다'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입장이고요. 현재 국방부와 청와대의 병력을 옮기고 또 주둔 지역 새로 만들려면 1조 원 정도 든다, 이쪽에서 이전 비용 500억 든다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제한에 묶여서 재개발, 재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민 재산권 행사 타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관련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서 집무실 이전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당선된 지 열흘 됐거든요.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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