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부담인 '국민연금 반대표'…윤 정권은 어떻게?

<앵커>

국내 주요 상장 회사에서 국민연금이 2대 주주 혹은 3대 주주인데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회사들이 내놓은 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서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 아니다 과한 부분이 있다 논란인데 전연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다음 주 LG화학 주주총회에서 현재 대표이사인 신학철 부회장의 이사직을 연장하는데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부분만 떼어내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도록 해서 정작 자신이 대표인 LG화학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또 오늘(18일) 효성그룹 주주총회에서도 사주인 조현준 회장이 횡령 배임 이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삼성SDI, 한화시스템, 신한금융지주 등 회사 측 안건에 대해서 줄줄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가 의결권을 상당 부분 갖고 있어서 실제 부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3%대 미만에 머물고 있지만, 재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박성록/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연구팀장 : 국민연금이 회사의 주총 안건에 반대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일단 크고요. 자율 경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대부분 상장사의 2대, 3대 주주로서 기업의 잘못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민간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잘 못해요, 여전히. (국민연금은) 긍정적인 주주 견제 장치라고 보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기업 규제 개혁을 강조해온 부분은 앞으로 변수로 꼽힙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3일) :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정서가 또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결정하는 구조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 결정 만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인수위와 정부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