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안' 통과…332만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

<앵커>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돈으로 332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통 끝에 여야가 통과시킨 추가경정 예산안은 16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14조 원이었던 기존 정부안에서 2조 9천억 원 순증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2만 명에게 3백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캐디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는 긴급고용안정 자금이,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는 각 1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액수를 두고 민주당은 1인당 3백만 원을, 국민의힘은 1천만 원으로 맞서온 양당은 협상과 결렬 선언을 반복하다 어제(21일) 저녁 늦게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폭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대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 공연기획 업종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여야 누구든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가 당선이 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약속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포용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하겠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당선이 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원 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추경안 통과로 방역지원금 지급은 며칠 내로 시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