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서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한 세탁기 분쟁에서 4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시행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완제품에 연간 120만 대의 할당량과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미국이 판정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국내 기업들은 이미 상당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