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대응회의 갖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오는 10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 알바니아 등 이사국들의 요구로 소집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 발사 때도 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규탄 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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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중국에 편지를 보내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 올림픽위원회에 올해 말까지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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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7일) 성 소수자 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에서 동성 부부의 배우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동성인 김 모 씨와 결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소 모 씨는, 같은 해 10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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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속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용 주택과 등록 문화재,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종중 주택 등에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