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검사 기소

<앵커>

2년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검사에게는 허위 작성한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수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 윤중천과 교류한 검찰 관계자 중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고 부정 처사로 나아간 정황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보고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나왔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 결과, 면담보고서 내용이 허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18년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등을 면담하면서 윤 씨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검사는 또 허위사실이 포함된 면담보고서를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한 검찰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이 관여한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유감스럽고 아쉽다"며 "재판에서 허구적 기소에 대해 밝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