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 효과는 '글쎄'

<앵커>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나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서울의 한 골목길로 택시가 들어섭니다.

기사가 차를 멈추고 나오더니, 차량 앞유리를 유심히 살펴보고는 떠납니다.

잠시 뒤 다시 돌아왔는데, 차량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70대 택시기사가 행인과 충돌하고는 조치 없이 가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람을 친 줄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반응 속도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386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55% 늘었고,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3만 1천72건으로 27%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별로 면허 자진 반납제가 도입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상품권을 주는데 대상 운전자 중 매년 단 2%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순열/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교수 : 인지 능력이나 운전 능력이 운전면허증을 계속 소지할 만큼의 상태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도 201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제(22일) 부산에서 할머니와 손녀를 치어 숨지게 한 82살 운전자의 경우 법 개정 전에 면허를 갱신해 의무 교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운전 약자인 고령 운전자를 위한 급발진 방지 같은 안전장치를 개발, 지원하고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