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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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 개설했나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의료법 위반,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 판결"
"재판부,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 했다 판단"
"이번 판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동일한 판결 내려"
"2015년 수사 당시 최 씨 제외한 동업자 3명만 입건"
"장모 최 씨, 책임면제각서 작성 이유로 면책"
"법리적으로 책임면제각서로 무혐의 처분될 수 없어"
"경찰 수사 무혐의 요인이 책임면제각서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변호인단, 최 씨의 불구속 수사 위해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 높아"
"장모 최 씨, 추모공원 편취·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수사 중"
"경찰, 최 씨 추모공원 편취 의혹에 불기소 처분 내려"
"검찰, 경찰에 지속적으로 재수사 요구…수사 의지 엿보여"
"윤석열,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 쏟아지고 있어"
"윤석열, 장모 판결에 '법 적용 예외 없어야'한다고 주장"
"대선 끝마칠 때까지 입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