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은 '단독' · 나머지는 '함께 공유'…술 자판기도 등장

<앵커>

기존 규제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막을 경우 정부가 이를 풀어주는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도심 주거난을 해소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도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스까지 딸린 방에 침대와 책상, 옷장 등이 있는 24개의 방은 각자 1명씩 씁니다.

대신 복도에 있는 샤워실, 화장실은 3명이 함께 쓰고 건물 1층에 있는 주방과 세탁실, 거실 등은 모두 공유합니다.

방마다 화장실과 부엌이 따로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기존 주택법에서는 불법입니다.

[조강태/공유주거 하우스 업체 대표 : 방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집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것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대형 카페와 피트니스 룸까지 다양한 공용 공간을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팔 수 있는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자판기로 비대면 판매를 할 수 있게 규제가 풀렸습니다.

성인 인증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불러와야 가능한데요, 바코드를 찍어야만 결제창이 나타납니다.

[문석현/편의점주 : 손님들이랑 서로 실랑이한다든지 그런 불편한 과정들이 없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료로 분류되는 동물용 먹이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추고 제조업 등록을 하도록 한 규제도 이번에 풀렸습니다.

급증하는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 다양한 종류의 '펫푸드 음식점' 출현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