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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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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한미 양국, 대등한 수준에서 파트너십 맺어"
"미국, 안정적 공급망 갖추려는 고민에서 한국 선택"
"대미 투자, 미국 시장 선점 필요에 따라 선택한 것"
▷ 주영진/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 수행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경제 협력, 특히 경제 분야에 관한 협력 주요한 합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같이 귀국하신 거죠?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젯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저희 PCR검사를 받고 오늘 오전까지 격리해 있다가 음성 확인을 하고 지금 나오자마자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시군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장관님 맡고 계신 분야가 아무래도 경제, 한미 간의 통상 협력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희도 사실 항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완료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변동 요인도 많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대했던 성과만큼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미국 측에서 많은 또 이렇게 저희한테 배려와 또 평가를 좋게 해 주시고 제가 귀국해 보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고했다고 말씀을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보기에는 이 합의, 이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 국민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합의이기도 하고 저희가 경제적 성과를 이렇게 따진다고 할 때 보면 이번에는 주로 이제 공급망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서로 대등한 수준에서 서로 보완적인 부분을 이렇게 도와서 함께 여러 주제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간다, 서로 대등한 파트너십을 다양한 주제에서 만들었다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배터리하고 반도체, 전기차 분야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해나간다고 하는 일종의 그것도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이 생긴 이후에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로 이제 문제가 확산이 되고 하면서 록다운이 되고 경제가 공장이 돌아가지를 않고 이렇게 할 때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경제가 스톱이 되면서 다들 그 문제가 사업하는 분들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이 공급망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공급망을 확보를 한 게 가장 큰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한 번도 록다운 한 적이 없고 공장이 선 적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강점을 파트너로 삼아서 아무래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기술력이 아무래도 좀 있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또 한국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미국이 평가를 하고 미국이 그런 생산 파트너로서 한국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요청 내지는 초청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업들은 거기에 화답을 해서 이제 투자를 약속했다. 배터리 같은 분야도 미국에는 사실 미국 자체의 배터리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점점 시장에서 크게 확대가 되는 추세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 그 기업이 어디냐 해서 우리 기업들이 초청이 된 거고요.
이런 백신 같은 분야에도 백신을 개발하고 이번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mRNA 백신을 어떻게 보면 그 방식으로는 처음 코로나 때문에 선을 보이게 됐는데 이것을 양산하려니까 그것을 안정적으로 또 신뢰성 있게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더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부분이 평가가 돼서 생산 파트너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로 파트너십을 이루게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앞서도 아마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5G를 넘어서 6G라든지 인공지능 또 원전 공동 수출까지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가자는 그런 틀이 형성된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게 보면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 해방된 이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형국이었는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국력이 신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보면 이건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외교 용어에 등장하는 호혜적인, '상호 호혜적인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입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하는 관계로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했다' 이런 걸 한번 확인하셨을 것도 같아요.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방역을 잘 지켜주셨고 또 함께 노력을 한 거죠. 또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도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산업 현장을 잘 지켜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데 기여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이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에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보면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이면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뭔가 합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 민간 분야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고맙게, 대단히 고맙다고 표현했던 부분도 민간의 투자란 말이죠,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그래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서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아쉽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세상인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을 미국이 갖춰서 다음에는 팬데믹이라든지 어떤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느냐는 고민이 미국에 있을 겁니다.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2.2조 불 수준의 법안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유례없이 큰 정부 지원을 할 테니 함께 경제에 가장 중요한 공급망 인프라를 갖춰나가자는 점을 미국 정부가 하는데 그게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거고 적절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이라는 선택을 한 거고 미국 정부가 한국이 그러면 그 초청에 응하겠느냐 이런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 정부에서는 또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 기업들은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그런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을 하려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가서 시장에 선점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플레이어들이 와서 또 선점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삼성이 그 정도 차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가 한 60%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는 그 정도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회사의 상대방은 팸리스 회사들이고 세계 팸리스 회사들의 한 50, 70, 80%, 60% 가까이는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서 우리가 설계를 주면 생산해서 받겠다고 이제 정책을 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공장을 6개를 추가로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안 하려고 했던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 투자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시장을 뺏기게 되죠. 그럼 우리는 또 그런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 이러한 관계가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커지게 되면 누군가 안정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을 해 줘야 하는데 미국의 배터리 공장은 지금 테슬라가 짓고 있는 기가팩토리, 그것은 테슬라가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받기 위해서 짓고 있는 거고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파트너가 누구보다 중요한데 다 우리 기업들을 선택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다른 기업이 와서 그 시장을 뺏기 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파트너십을 해서 공급 시장을 선점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고 이 시점에 미국 정부가 마침 정책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정부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공급망을 우리가 신속하게 구축을 하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안 가면 누군가 다른 기업이 선택이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가서 정부 간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정상회담을 마쳐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고맙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이런 장면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우리 투자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잘하면 지원도 받으면서 갈 수 있겠구나. 그 기회를 지금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서로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좋은 시점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런 부분이 잘 연결이 되도록 저희 정부도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사이에서 경제 분야 쪽에 대한 얘기는 장관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전 부분은 협력, 원전에 관한 협력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국내 분들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외국 정상과 만났을 때 원전 분야 협력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거 뭐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저희가 탈원전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원자력 발전도 전혀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이 24기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까지.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짓고 있는 게 승인이 나면 26개까지는 일단 늘어나는 게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고리 원전이 78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43년 정도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스케줄로는 앞으로 60년 이상을 더 원전들을 줄여는 나갑니다만 가동은 됩니다. 우리가 원전을 줄여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한 군데 밀집된 곳에 지금 원전이 지어져 있고 대도시가 가깝고 지진도 경주하고 포항이 최근에 나서 저희가 후쿠시마 원전도 겪어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원전의 그런 외부적 취약성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안전의 문제가 혹시 없는지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가 쌓여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어디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수요가 많이 있을 때도 있는데 미국과 같이 손을 붙잡고 원전의 어떤 수용성이 높은 지역에 수출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양국이 기술을 합쳐서 지금 원전을 기획하고 있는 나라들에 저희가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어떻게 보면 원전 산업에도 좋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함께 수행하고 돌아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승욱/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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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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