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고쳐달라" 이의 5만 건…세종 15배 증가

<앵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조금 전 자정에 공시됐습니다. 집값이 지난해 많이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 역시 20% 가까이 뛰었는데,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5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의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86%까지 오르자, 100가구 넘는 주민들이 공시가격을 고쳐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습니다.

[김현옥/입주자 대표 : 내가 팔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압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의견 제출은 지난해보다 15배 가까이 폭증했고 전국적으로도 의견 제출 건수는 30%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0.35% 정도인 약 5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는데 조정 폭은 그리 크지 않아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기존 19.08%에서 19.05%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미 한참 전에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숙제를 미뤄놓고 지금 하다 보니 가격 상승 시기와 겹쳐서 진통이 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가구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근처 학교와 교통 시설, 편의 시설 같은 주변 환경과 세대수, 주차 대수 같은 단지 특성에 남향 등의 집 방향까지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나 인근 단지 실거래가, 시세 정보 등도 참고합니다.

다만, 정부가 개별 주택값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적정 시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 현실화율이 세대별, 주택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적정 시세를 공개하면 혼란이 클 것"이라며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 뒤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