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

<앵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는 어제(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공시가격 오르면 이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혜택을 빼앗기게 됩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 조사된 결과를 그냥 정부가 알아서 동결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 총리 대행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에 설정된 겁니다.)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무주택자 등을 위해 대출 문턱을 더 낮출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우대 비율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